짜잔, 오늘은 다시 계속해서 소식통 코너로 돌아왔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거리가 생기니 뚱이어머니네 특파원도 바쁘고, 또 여러 정보를 알리게 되어 기쁘다. 오늘 소개할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H-1B 비자 관련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H-1B 비자는 무엇이고, H-1B 관련 새로운 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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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H-1B 비자란 무엇인가?
H-1B 비자는 미국 이민법 101조 a항 15호 H목에 규정된 미국의 비자 50개 중에 하나의 비자이며, 미국에서 외국인을 전문직(특히 IT, 공학, 연구, 의학, 금융 등)으로 한시적으로 고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취업비자이다.
H-1B 이름 속 의미를 풀어보면, H 비자(H category)는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비자 종류를 가리키며, H-1, H-2, H-3 등 여러 하위 분류가 있다. 1B란 특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을 뜻하는 세부 분류이며, 여기서 '특수 전문직'이란, 보통 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되는 직업을 의미하는데, IT 엔지니어, 의사, 회계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업군이 여기에 속한다.
즉, 정리하면, H-1B = 학사 이상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임시 취업 비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H-1B는 해외에서 인재들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 중에 하나이며, 매년 석사와 박사 약 20,000명, 학사 약 65,000명에게 매년 H-1B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한다.
H-1B 비자는 고용주가 즉,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신청해야 하고, 한 번 승인되면, 최대 3년(연장 시 최대 6년) 간 체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H-1B 최근 정책 (2025년 9월 19일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19일에 H-1B와 관련된 대통령 칙령(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정식 이름은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 목 | 내 용 |
| $100,000 납부 의무 |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청원 시 또는 입국 시점에 수수료 $100,000을 정부에 납부해야 함.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 우대임금(prevailing wage) 규정 개정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기준, 특히 “현재 시장/지역에서 통상 지급되는 임금 수준”을 정부가 재정의하도록 지시.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 |
| 시행 시작 및 기간 | 칙령은 2025년 9월 21일 새벽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기준, EDT)부터 효력이 발생. 유효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간임. |
새로운 H-1B 정책, 확정된 것인가? (정책의 안정성)
칙령(행정명령)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2025년 9월 21일 새벽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기준, EDT)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돈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누가 확인하는지 등 국무부·국토안보부의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며, 혹시라도 관련해서 이민 단체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미국 밖에 있는 H-1B 소지자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순간 $100,000(1인당 연간) 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즉, 회사가 돈을 내지 않으면 외국인 취업자의 입국이 막힐 수 있다고 한다.
미국 내에 체류 중인 H-1B 소지자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해외를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대기업은 직원들에게 "가급적 미국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었다고 한다.
H-1B 신규 지원자
앞으로 전문직 외국인 고용을 위해 새로 청원서를 내는 경우, 기업에서는 $100,000을 내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커져 외국인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 구 분 | 내 용 |
| H-1B란 |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
| 트럼프 대통령 명령 | 2025년 9월 19일 칙령 서명, $100,000 납부 의무 (고용주 부담), 2025년 9월 21일부터 12개월간 시행 |
| 특이사항 | 실제로는 소송·행정절차 등 변수가 많아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음 |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 | 미국 밖에 있는 H-1B 소지자 및 신규 입국자와 그 고용주 |
오늘은, 뚱이어머니네 특파원도 궁금했던 요즘 이슈인 H-1B 비자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뚱이어머니 특파원과 같이 H-1B 비자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친다.
다음 포스팅을 기약하며.. 이만 춍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