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잔, 다시 돌아온 뚱이어머니네 특파원! 오늘은 요즘, 티비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등장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뭐지?? 뚱이어머니 딸이 너무나도 궁금하게 느껴졌던,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자!
편리하게도, 아래 목차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쩜프할 수 있으니 많은 애용바람.
[목차]
자 그럼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노란봉부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름에 노란봉투가 들어가 있을까?
노란봉투법과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의 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안이다. 별칭으로는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 폭탄 금지법' 등으로 불린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시민들이 '4만 7천원'씩 모은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게 된 계기, 노란봉투법의 배경과 역사적 맥락은 어떻게 될까?
배경과 역사적 맥락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 그동안의 노동자들에게 청구되었던 손해배상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및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 배경에 해당하는 3가지 사건은 아래와 같다.
| 역사적 배경 | 내 용 |
| 두산중공업 사건(2003년) |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던 노동자 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손배 가압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 |
| 쌍용차 사태(2009년) |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배상 판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의 상징이 됨 |
|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2022년) | 하청노조가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서 입법 논의 본격화 |
노란봉투법의 정식명칭과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알아봤으니, 그럼 이제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노란봉투법 내용과 특징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안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나 사장님”, 즉 고용주(고용인)를 말한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적히지 않은 실제 고용주(고용인)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노동자(피고용인)가 쟁의(파업 등)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피고용인)를 고용주(고용인)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 3가지에 대한 세부설명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에서는 기존의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복지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아도 사실상 일을 시키고, 임금·조건을 정하는 ‘진짜 사장님’(본사)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만 쟁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3조 개정조항은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노조를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한다.
| 조 항 | 세부내용 |
| 정당방위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중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
| 남용 금지 |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 책임 감경 | 법원은 조합원의 역할,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
| 신원보증인 면책 | 가족·친지 등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 및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 정리해 놓은 카드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보시고 내용 참고하시길!
[ 참고 :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Q&A 카드뉴스 ]
[카드뉴스]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노란봉투법 Q&A Q1 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www.moel.go.kr
그럼 노란봉투법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인가?
법안 통과 및 시행 예정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2025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인 2026년 2월이라고 한다. 시행일 전까지 정부는 노란봉투법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요약 정리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본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보았다.
| 항 목 | 내 용 |
| 목적 |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실질적인 노조 권한 보장 |
| 주요 개정 | 사용자(고용주) 개념 확대, 쟁의(파업 등) 대상 확대, 사용자(고용주의)의 손배 청구 제한 등 |
| 배경 | ‘노란봉투’ 캠페인, 쌍용차·두산사건, 하청 노동자 투쟁 등 역사적 흐름 |
| 통과일 | 2025년 8월 24일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2026년 2월 예정) |
참고 영상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노란봉투법 내용에 대한 설명과 시행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다룬 연합뉴스 기사 유투브 영상이 있어 첨부한다.
[ 연합뉴스TV 노란봉투법 기사(2025년 8월 24일) ]
오늘은 이렇게, 뚱이어머니와 딸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름의 유래 등에 대해 파헤쳐봤다. 되도록 알기 쉽게 뜻을 풀어서 설명하였으니, 뚱이어머니와 딸과 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럼 여기서 이만... 춍춍... 굿나잇
